[제291차 청조포럼]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관리자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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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정책, 규제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와 국가 소멸이다. 해결책은 결혼과 출산이다. 혼기를 앞둔 여성이나 남성은 직업이 있고, 살 주택이 있어야 결혼하고 출산하려고 한다. 특히 일자리가 있어야 교제를 하고 결혼도 하려하는 게 요즘 분위기다. 출산이 절대 과제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사적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리 내리고 세금 깎아주는 등 다양한 재정, 금융정책을 써경기를 활성화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악조건속에 들어선 새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금융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남은 마지막 수단은 규제개혁이다.


일자리 없애는 가격규제… 역대 정부 단골 메뉴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가격을 올려놓았다. "저소득층 임금을 올려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도 증가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는 이론에서 출발했는데,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줬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난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역대정부의 단골 가격규제 대상이다. 금융수수료, 카드수수료, 이자, 통신비등금융과 공공요금은 광범위한 가격규제 관행이 남아있다. 대학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등록금 동결은 십수 년째다. 가격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이다. 반면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선 비용이 일자리고 소득이다. 가격규제는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 눈으로만 보는 외눈박이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다 못해 공공사업에도 나섰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공공배달 앱, 교육 앱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의 장사를 방해하는 불공정 경쟁이다. 

대규모 사업 소문나면 땅주인 안판다고 나자빠져 

두 번째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다. 대한민국은 토지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다. 수도권, 자연환경 보존, 군사시설, 문화재 등 온갖 규제가 다 걸려 있다. 새로운 큰 사업을 하려면 온갖 규제가 걸려 있는 땅의 규제들을 다 풀어야 한다. 토지 규제를 풀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면 여태까지 땅을 팔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던 땅주인들이 갑자기 땅을 안 판다고 나자빠진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 한국 기업에게 반도체 공장을 지어 달라고 읍소한다. 일자리 유치 때문이다. 토지 무상 제공에다 첫 1년은 임금의 절반을 주정부가 부담하는 사례도 즐비하다. 미숙련 노동자를 교육하는 비용도 주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을 내건다. 

광주자동차공장 1인 연봉 3천5백만 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시가 광주 글로벌모터스라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일자리 투자 유치를 했다. 자동차 업계 1인 연봉은 평균 1억이다. 그런데 광주 노동자들이 3500만 원만 받을 테니 광주에 공장을 지어달라며 업계에 계속 구애를 해 성공했다. 임금은 지역별로 달라야 한다. 업종별로도 달라야 하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결정권을 지자체에게 던져주자.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토지와 노동에서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게 하는 수단을 주고 경쟁을 일으켜야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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